트위터 일탈계 처벌 - 법률QA | 법률메카 (2024)

범죄,생활안전·성범죄·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97,215|2020.03.29 질문 작성됨

  • 즐겨찾기
  • 신고하기
  • 취소

트위터 일탈계 처벌

제가 예전에 일탈계 계정에 팔로우하고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도있고 성인도 있었습니다 n번방 영상은 아닙니다.그런데 그계정이 댓글알바 리트윗해킹으로 안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이런경우도 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동영상거래나 다운로드 금전적인 거래는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회원가입도 되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도 조사대상이 있을수있나요??

2020.03.31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계정만을 “팔로우”하였고, 계정 자체는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이를 팔로우하는 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계정 소유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위 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소지 또는 배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채택하기
  • 신고하기
  • 수정
  • 삭제
  • 취소

1. 질의 요지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트위터 등 SNS에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적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익명으로 개설한 계정(이른바 ‘일탈계’)에 “팔로우”와 “좋아요” 표시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2. 관련 법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결과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11조 제3항)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11조 제5항)을 두고 있습니다.“배포(반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소지”란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하더라도 기기에 저장이 되었다면 소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SNS상의 문제가 된 계정에 팔로우’나 ‘좋아요’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링크’ 행위에 관하여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하급심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참조),3. 검토질문자께서 영상이나 사진, 즉 촬영 결과물·복제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계정만을 “팔로우”한 점, 계정 자체는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이를 팔로우하는 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또한 계정 소유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트위터 등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지 또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법률메카
|법률 상담하기

000조회수 : 97,209

트위터 일탈계 처벌 - 법률QA | 법률메카 (5)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

트위터 일탈계 처벌 - 법률QA | 법률메카 (6)

비회원

로그인

  • 변호사 회원가입안내
  • 법률메카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이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공개하여 고객이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3.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4. 4.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5.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서면/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께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https://www.lawmeca.com)에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6. 6.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https://www.lawmeca.com)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1. 1. 회원 가입/변경/탈퇴 처리, 본인확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상품 제공 관련 및 안내, 스팸 메시지로부터 고객보호, 이용관련 문의/불만 처리, 서비스부정이용 방지, 이용 요금/상담, 할인, 청구 고지, 결제 및 추심
  2.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및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
  3. 3. 이용요금 정산, 서비스 이용 확인/점검, 컨텐츠 수급,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연령/성별/지역분석 등) 및 이용 형태/선호도 분석. 이 때수집된 일반 회원의 질문 분야, 질문 내용, 전문가 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 답변 내용을 익명화처리되어 비식별정보로 가공함
  4. 4.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및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5. 5. 기타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lawmeca.com)에 고지된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3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이용자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께서 수집에 동의하시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가. 필수정보
      • • 일반 회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 • 변호사 회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변호사 등록번호, 변호사 등록증 발급일, 프로필 사진
    2. 나. 선택정보
      • • 변호사 회원: 회사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주소, 수상경력, 저서명, 학력정보, 경력정보, 주요 취급분야명, 업무분야명, 상담가능시간, 상담비용, 사무실전경
    3. 다.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는 정보
      • •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 접속로그, 이용 콘텐츠,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 • 착/발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위하여 이용자께서 제시하신 개인정보 수집
    2. 나.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등

제4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1. 회원 가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유 및 이용
    1. 가. 이용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기입일 ~ 해지일)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정산 종료시 또는 그로 인한 분쟁 종료시까지
    2. 나. 보유기간: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6개월 까지(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정산 및 추심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해결 완료일까지 연장되며,보유기간은 해결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
  2.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5년
    2. 나.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기록
      •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5년
    3.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3년
    4.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5.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6. 바.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7. 사.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8. 아.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5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2. 파기방법
    1.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2.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6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상세표
제공받는 업체제공하는 항목제공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카카오수신자 휴대번호알림사항 전달서비스 이용 기간

※ 단, 향후 개인정보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 3자와의 신규계약 또는 계약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위 제 3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의'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가 신용정보주체에 채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연락불가로 인하여 당사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알림톡 발송서비스
  2.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형)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확인합니다.
    • • 이용자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 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확인합니다.
    • •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이용자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대리인(부모 중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맞춤 서비스 제공
  3.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있습니다.
  •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 전화번호: 02-6284-0195
    • 이메일 주소: seo@intellicon.co.kr
  2.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서명석 이사
    • 전화번호: 02-6284-0195
    • 이메일 주소: seo@intellicon.co.kr
  3. 3.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eprivacy.or.kr / 02-550-9531~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현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 일자: 2020년 1월 3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일자: 2020년 1월 3일

변경이력

2020. 1. 3.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로 변경
  • •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회사 중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를 삭제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트위터 일탈계 처벌 - 법률QA | 법률메카 (2024)

References

Top Articles
Latest Posts
Recommended Articles
Article information

Author: Domingo Moore

Last Updated:

Views: 6476

Rating: 4.2 / 5 (73 voted)

Reviews: 88% of readers found this page helpful

Author information

Name: Domingo Moore

Birthday: 1997-05-20

Address: 6485 Kohler Route, Antonioton, VT 77375-0299

Phone: +3213869077934

Job: Sales Analyst

Hobby: Kayaking, Roller skating, Cabaret, Rugby, Homebrewing, Creative writing, amateur radio

Introduction: My name is Domingo Moore, I am a attractive, gorgeous, funny, jolly, spotless, nice, fantastic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